사설 토토 이용으로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사설 토토 이용으로 경찰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월~9월 기간 동안 사설 토토 이용금액 6000만 정도 확인되다고 연락받았고 현재는 도박을 끊고 도박치료센터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양형 받기 위한 필요한 준비물 등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조사받는 토토 이용 기간 금액 외 추가적으로 사설 토토 이용한 적 있는데 경찰 조사 시 해당 부분도 자백을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형사사건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사설 토토 도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참여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도박죄 등 형사사건은 경찰 1회 조사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내용에 한해 답변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과 변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세훈 변호사 · Answer

1. 사설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2. 이용금액이 6천만원 정도이니 금액도 꽤 큰 수준입니다.  양형자료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 도박치료센터에서 상담받은 내역, 치료받고 있는 내역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조사받는 기간 이외에 사설토토 이용내역을 가지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자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질문으로 다른 사설토토도 하신적이 있는지 묻는다면 굳이 적극적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4. 다수의 사설토토 사건을 담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안세훈변호사였습니다.

#서울대법대 #사법고시 #11년차형사전문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사설토토 이용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도박기간, 도박금액이 적지 않기에 수사기고나이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2. 반성문, 탄원서 등 변호인의 도움 받아 구공판 가지 않고 구약식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의 입증은 수사기관의 책임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불법도박이 있더라도 이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도박한 기간이나 횟수, 배팅 금액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과 무관한 것까지 미리 밝힐 이유눈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칫 구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잘 방어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