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라고? 

강간죄라고 하면 낯선 사람이 피해자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폭력을 행사한 뒤 겁탈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간죄 사건을 보면 이처럼 살벌하게 범행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요즘의 강간죄는 연인, 전 연인, 썸을 타던 관계, 원나잇 상대, 지인 등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행·협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때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근의 판례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는 명확한 물리력이 행사되어야 폭행·협박으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보통 CCTV가 없고 목격자도 없으므로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 전화 통화 내용,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행동, 사건 이후의 정황 등 간접 증거들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체크아웃 당시의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면, 이는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서로 상반될 경우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간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구체성, 일관성, 논리성, 합리성,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과의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논리성과 합리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법관의 경험칙입니다.

법관의 경험칙이란, 법관이 직업적으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축적된 경험과 판단 기준을 의미하며, 자연과학 법칙에 준할 정도로 높은 개연성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나 2018년 이후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은 법관의 경험칙에 제한을 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거나 비합리적인 점이 있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 개념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이 논리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모순되는 면이 있더라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선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행 후 정황을 담은 CCTV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뒤쫓아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가정해보죠. 일반적인 법관의 경험칙에 따르면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거나, "강간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적용되면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의자가 무죄를 입증하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자신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