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정을 망가뜨리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소송을 준비하고자 검색 중이실텐데요. 분명 놀란 마음에 핸드폰 검색을 하느라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알아볼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요.
제가 11년 동안 수많은 상간사건을 다뤄오면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상간소송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꼭 집중해주세요!
1. 사실관계 정리
제일 먼저 소송에 앞서 기초정보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는지는 물론 상간녀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해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중 상간녀의 인적사항 중 우편물을 송달받을 주소의 경우, 대부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간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상간녀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말하지요. 이는 소송에서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정확히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이를 입증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원고는 상간녀(피고)가 가정이 있는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배우자나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나 녹음,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사진과 동영상, 블랙박스는 물론, 법원을 통한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통화내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셔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져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세요!
3. 변호사와 상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에 성공하셨으면, 이제 전문가와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혹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변호사와 증거 수집에 관해서도 상의하셔야겠지요.
어떤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것인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나와 맞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종종 나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국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계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검색하고 공부하셔야 하기에 여러분의 황금과도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상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소송기간과 비용,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데요(만약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믿고 거르셔도 좋습니다).
가. 소송기간
소송기간은 피고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나, 넉넉잡아 6개월 이상 예상하시는게 좋습니다.
나.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의 경력이나 역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구 지역의 경우 평균 착수금 기준 440만 원 전후(성공보수 약정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소송절차
기본적으로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원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등기로 보내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개 피고가 등기를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피고의 경우, 대부분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꺼려하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혹은 호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박해오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원고가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행(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피고가 선뜻 돈을 지급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예를 들어 피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채권 등에 압류)를 통해 금원을 받아와야 하기에 다소 번거롭습니다.
4. 상간소송에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상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소송기간과 비용,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데요(만약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믿고 거르셔도 좋습니다).
가. 소송기간
소송기간은 피고의 태도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나, 넉넉잡아 6개월 이상 예상하시는게 좋습니다.
나. 소송비용
소송비용의 경우, 변호사의 경력이나 역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구 지역의 경우 평균 착수금 기준 440만 원 전후(성공보수 약정 별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 소송절차
기본적으로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법원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확정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자료를 등기로 보내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개 피고가 등기를 받고 30일 이내로 답변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피고의 경우, 대부분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꺼려하여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 혹은 호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반박해오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원고가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행(실제로 돈을 지급받는 것)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피고가 선뜻 돈을 지급한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절차(예를 들어 피고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채권 등에 압류)를 통해 금원을 받아와야 하기에 다소 번거롭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소송과 관련한 기본적인 대응방법 및 소송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서는 안되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디 원만한 절차 진행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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