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양육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이가 크면서 기존 양육비로는 생활이 힘든데, 증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11년째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양육비 증액 청구를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양육비 증액 청구를 통해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입니다.
증액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어려운데요, 어떻게 가능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11년동안 가사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9년 전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며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9년 전에 정해진 양육비로는 물가 상승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소득이 매우 적고 정기적인 수입이 어려워 양육비 증액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의 쟁점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비 증액 청구는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함께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⑴ 당사자인 부부의 소득 변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적정 양육비 수준을 참고하는데요.
기존 양육비 결정 이후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모(양육 부모)의 경제적 사정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증액이 필요하다면 이는 증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부담하는 부모(비양육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다면, 증액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비양육 부모가 실직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 증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⑵ 자녀의 나이와 생활비 변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연령과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는지, 기존 양육비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교육비·의료비·생활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즉, 기존 결정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청구금액 전액 인용받은 성공 전략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것은 증액 청구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입니다.
의뢰인이 현재 보유한 재산과 소득만으로는 기존 양육비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우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의뢰인의 재산과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정보 조회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방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를 조회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전략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녀가 충분한 생활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자녀의 생활 수준과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현재 교육비· 생활비·의료비 등을 통해 증액이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한 금액과 주장 내용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전액인 80만원을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의뢰인분들은 경제적 부담과 자녀에 대한 책임감 등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가사사건을 오랜 기간 전담해 온 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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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자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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