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 25프로가 인정된 사례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 25프로가 인정된 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신혼부부 재산분할사건에서 배우자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기여도가 25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피고를 대리하여 기여도 25프로를 인정받았습니다.)

​

​

1.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짧았기에 재판부 및 조정위원도 10프로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남편 명의 아파트는 소송을 진행하며 가액이 상승하였고,

​

2) 아파트 매입시 의뢰인이 아파트 정보를 수집하며 남편을 설득하였다는 것,

​

​

을 주장하였습니다.

​

​

​

2. 기여도 25프로가 인정됨

​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기여도를 25프로나 인정하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이었으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