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형량 벌금으로 막은 비결 

무고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던데, 선처는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9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해온 이정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무고죄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성범죄 무고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 사례 입니다.

무고죄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9년간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무고죄 처벌기준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무고)

위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고의적으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성립됩니다.

해당 법 조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무고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무고죄는 법원에 기소될 확률이 높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의뢰인이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회사 규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직위를 박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처를 위한 노력

먼저,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인해 기억이 왜곡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 및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치료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필 사과문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뢰인은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 점을 강하게 어필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 및 주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었던 무고죄 혐의에서 벌금 1,50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 형사 무고죄 변호사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여부에 따라 선고 결과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초기에 체계적인 대응하는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책임감 있는 변호사의 신중한 법적 조언과 전략적인 변론이 억울한 처벌을 막고 형량을 감경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