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적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재적발되었는데... 벌금형 선처는 힘들까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수성구에서 9년째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음주운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징역형 선고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더욱 불안함을 떨쳐내기가 더욱 어려우실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위험이 컸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9년간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기준

사건개요를 설명하기 전에, 음주운전은 전과 여부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처벌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행위를 한 경우에 재범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와같이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처벌이 강화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사내규칙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년간 다닌 직장을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아픈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처를 위한 노력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의뢰인은 약 300m의 짧은 거리만만 운행했고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상담할때 저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매일 일기를 쓰듯 반성문을 써 보라고 조언해해드렸습니다.



저의 조언을 듣고 의뢰인께서는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병원에서 음주운전 관련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등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총 92부의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 500만원으로 선처 받았고, 의뢰인은 가정과 직장 모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변론을 위한 핵심 포인트



단순히 해결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이는 선처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강한 의지와 저의 전략적인 변론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과 본인의 실천이 함께할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저희 리즈법률사무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글이 음주운전 재적발로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