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징역형 집행유예 성공 사례 

미성년자 성범죄,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형 법무법인은 사건이 많아 내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던데..



안녕하세요. 9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리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정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본인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시거나 가족, 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일 것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줄줄이 징역이 선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훨씬 더 무서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한 심정이실 것입니다.

저는 9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 일을 해오며 천 명이 넘는 의뢰인분들을 만나왔는데요,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로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뉴스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법적 대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범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시고 나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게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데다 이미 1심에서 징역 선고까지 받은 상황에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노하우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의 가족은 "제발 실형만은 면할 수 없을까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1심의 선고를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초범임에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까지 많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그러나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양형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종 범죄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제작한 성 착취물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위 두 가지 주장만으로는 1심의 징역 선고를 뒤집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로 판사를 설득하는것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판사를 설득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아래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가실거라 확신합니다.





위 2024 대법원 양형기준 자료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표를 보시면 긍정적 참작 사유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



그렇다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선고를 2심에서 집행 유예로 이끌어 낸 방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리즈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분들께 안내드리는 방법들이니,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⑴ 진심을 담은 반성문

판사님들은 반성문을 직접 읽어보고, 피고인이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판 중에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보기 때문에, 정말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반성문을 통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반성문 작성 요령은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⑵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성범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반성문이 이 사건과 범죄에 대한 뉘우침을 글로 적어 보여주는 것이라면, 사과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직접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다 보니 사안이 중대하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용서를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사과문을 수차례 작성하여 보내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⑶ 피해자와의 합의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고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법원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⑷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합의금을 조율하지 못했다면 형사 공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공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원 대국민 서비스를 인용하여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 공탁제도란, 2022년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 2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 공탁")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즉,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배상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 공탁소에 금전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분의 경우 1심에서 공탁을 하였지만 2심에서 추가로 형사 공탁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아픈 형제를 보필하기 위해 본인의 일들을 모두 제쳐두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반성도 함께 어필하여 결국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 미성년자 성범죄 변호사가 실형을 피한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저희 리즈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