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감시와 스토킹 행위로 고통을 받아도 단순 괴롭힘으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는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반대로 무고한 사람들이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연루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폭행치상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벗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및 공갈미수, 어떤 처벌을 받을까?
폭행죄란 타인에게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체를 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 시도만으로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규정
스토킹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행치상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았다면?
폭행치상뿐만 아니라 공갈미수나 스토킹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입증: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를 통해 반박해야 합니다.
선처 유도: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불리한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주변 CCTV, 문자 및 통화 기록, 증인 진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진술 전략 마련: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신중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폭행치상 스토킹 공갈미수 혐의에서 벗어난 방법
A씨는 폭행치상, 공갈미수, 스토킹 혐의로 B씨에게 고소당한 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왔습니다. B씨는 A씨가 본인을 폭행해 전치 3주의 흉부 타박상을 입혔으며, 합의를 요구하며 4일간 18번의 전화와 35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여러 혐의가 적용된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B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폭행치상 혐의: B씨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과 CCTV를 확인한 결과 상해가 A씨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갈미수 혐의: A씨가 B씨에게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며,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안내한 것이므로 고의적인 공갈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 A씨는 B씨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며, 통화가 어려워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메신저 소통이 있었기에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피해 사진, 녹취록, 대화 내역,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표,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B씨 역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이나 언쟁이 일어나거나 자주 연락을 시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오해나 억지 주장으로 인해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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