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 

강간 :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성범죄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비교적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겠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름 하에 피해자 진술 가치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중요하기도 하고,

그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면 유죄👨‍⚖️

'수사기관에서는 O라고 진술했는데, 법정에 출석해서는 X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진술이 믿기 힘들다'면 무죄👨‍⚖️

피해자 진술만이 사실상 유무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경찰에서부터 조력을 했고,

결과는 🚨불송치 -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고소요지는

'피의자는 2023. 8. 25. 22:30부터 다음 날 1:30까지 성관계를 원치 않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서 강압적으로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것이었고,

피의자와 면담을 거치고, 고소장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와 고소인이 어떻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지, 강간을 주장하는 시점까지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당일 성관계는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성관계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주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불송치 -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누범인 피의자는 수사기간동안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이제는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기에 저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