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군인성추행 혐의 벗은 사연은?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이는 신빙성 있는 진술일 경우를 전제로 하며, 객관적인 증거(영상, 목격자, 녹음 등)가 부족하면 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객관적인 이유를 근거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