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남성)은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으로 오해한 경찰에게 잡혔지만 불기소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불기소결정>

피의자(의뢰인)은 휴대폰에 노란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이 좔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입은 여성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자신의 휴대ㅍ노에 노란 상의 입은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서 치마 입은 여성의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노란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 그 촬영된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불상 여성 뒤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곧바로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서도 피의자가 치마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앞사람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재연실험 결과 앞 사람의 신체에 쇼핑백이 닿지 않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치마 속을 촬영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