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 완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에 맞춰 새로운 주거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는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비 확보를 위한 근저당임을 고려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은 입주 후 일정 부분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했지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이사 계획을 세우고 퇴거를 준비했으나,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퇴거를 미루던 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저당 말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확보하려면 우선적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더신사 장휘일 변호사의 조력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및 실행
의뢰인의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바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등기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했기에 법적 요건에 맞춘 철저한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2) 경매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전략 마련
임차권등기 후, 경매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의뢰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3)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
임차권등기 덕분에 의뢰인은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회수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고, 경매 절차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매 중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부동산 / 임대차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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