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스토킹/ 협박에 대해 전부 무혐의] 

[🎖️특수협박/ 스토킹/ 협박에 대해 전부 무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후,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언에 감정이 격해져 과도를 이용해 자해를 하려는 듯한 시늉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스토킹 행위로 해석하여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당황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특수협박 및 스토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해 시늉을 보였던 순간이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연락 횟수와 그 내용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고의로 협박이나 스토킹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1) 혐의 인정 여부와 구체적인 상황 분석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자해 시늉을 보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협박을 하거나 스토킹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2) 진술 시뮬레이션과 입회

경찰 조사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진술할 때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하고, 진술이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고, 진술에 관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3)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 당시 상황에서 의도적인 범행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협박 / 스토킹 등 형사 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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