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우리 아이가 가해자?-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을 때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 학교폭력 신고 후 무고죄 대응법

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 아닌 허위 신고로 인해 당신의 자녀가 가해자로 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애는 결백한데,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학폭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신고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대한중앙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는 때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친구랑 장난치다가 생긴 일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상대 측 어머니도 서로 아는 사이라 애들끼리 장난으로 그렇게 된 거라며 괜찮다 하셨는데, 어느순간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우리 아이를 학폭위에 신고해 버렸어요! 너무 억울해요....."

위 사례처럼 학교폭력 신고가 모두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학폭 신고가 '복수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다면, 즉시 아래 대응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무고(허위 신고) 대응 전략

첫 번째,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CCTV 및 녹음 파일.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면 보관하세요.

메시지, SNS 기록. 상대방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목격자 확보. 주변 친구들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피해 주장 학생의 과거 행적 조사도 필요한데요.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관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몰리지 않으려면 명확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 차단.

학폭위 결과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넘어가면 소년보호사건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절대 혼자 진술하지 말고, 변호사를 대동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신고로 밝혀진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허위 신고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고죄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선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신고 당한 경우

‘잘못한 것이 없고 결백한 사실을 알아주겠지’라며 기다리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억울한 사람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물쭈물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저 이동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항상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