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살해협박을합니다

Question

남자친구와 헤어지고싶은데 헤어져주질않아서 제가 중간에 남자친구의 말을 끊고 저의 동생에게 전화번호 너의(남자친구) 전화번호를 넘겨서 너가 연락을 더이상하지못하게 하겠다.
그만 연락해달라 그만 만나자고하자. 온갖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 니 동생 개입시키면 죽이겠다고 여러차례 협박하였습니다. 한번은 저의 자취방에서 몸다툼이 크게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적있었고 경찰분이 데이트폭력으로 용지를 주고간적도있었어요 그때 그냥 가볍게 남자친구 나가게만 조치를 취해준 정도였는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병원에서 임상테스트 한달? 들어가서 하는게있는데 한달동안 병원에 갇혀있어야하기때문에 별탈없는거같지만 나오게되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귀하에게 협박하는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통화녹음 등 증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욕설을 한 부분은 1:1 대화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병원에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전에 다툰 부분에 대해서나 협박한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남자친구가 병원에서 나온다면 신변보호 요청,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에 대해 알리시고 미리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폭력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경고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자측을 가볍게 보고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일이 생기게 되면 곧바로 112로 신고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관련되는 증거들은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제로 신고를 하든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되는 경우에 모아둔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협박 등을 자행하여 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각 행위 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3.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하여 신변보호요청을 함은 물론, 지속적인 협박이나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거나 고소장 작성 등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데이트 폭력의 경우 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되어 폭행죄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협박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같은 협박 행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만일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살해 위협 등 협박 행위를 한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에 대하여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말한 내용은 의뢰인님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이 심한 협박을 당하는 경우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히며 협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협박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접근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와 함께 추가 위협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며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경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가처분의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니 전화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앞으로의 대응방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협박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오상민 변호사 · Answer

기존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 및 폭행죄 고소가 가능하며, 추후 현장에서 다른 위협이 느껴질때에는 즉시 112신고를 주저하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병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요청주시면 법적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먼저 남자친구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협이 느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데이트폭력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대 남성의 협박에 대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과거에도 남성이 데이트 폭력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명령 신청을 하여 접근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욕설 및 협박에 대하여는 모욕죄와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와 함께 경찰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셔서 상대방의 보복 등에 대비하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