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관련 문자로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제도 안내 문자가 왔네요.

Question

2주전  검찰로 송치 통지서를받고 난뒤   몆일 만에 오늘   휴대폰으로   형사조정제도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특별한 직업도 없고 무직 ( 상태라)    가지고 재산이 없는상태에요.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    결국엔 다시 검사에게 사건이 돌아와     검사가최종벌금형 떄릴탠데

합의를 할수도 없고  검사 벌금도 당장  낼방법도 없는데 어텋케 해야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다면 형사조정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분납, 사회봉사 대체 등의 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절차는 수사검사실이 아닌 검찰청에 마련된 별도의 형사조정실에서 이루어지고, 
형사조정위원들의 주관하에 이루어 집니다. 
대개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얼마 정도의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피의자가 지불할 합의금이 없다면 주어지는 30분이 무용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분납 혹은 추후 변제의 제안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받아들인다면 그로써 형사조정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조건이 쉽사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