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공연성이란 쉽게 말해, 여러 사람들이 듣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듣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히'로 취급합니다. 즉, 단 한 사람에게 말을 했어도 그 한 사람이 타인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모욕죄 차이점

"o 월 o 일에 OO랑 성관계했다며, xxx야!" (명예훼손) vs "야 이 xxx야!" (모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 단순 의견이면 모욕입니다.

위의 예시를 보았을 때, 앞의 예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뒤의 예는 단순히 욕설에 불과합니다. 앞의 예는 듣는 사람이 “OO랑 성관계 했나 봐” 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의 예는 “둘이 싸우는구나”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명예훼손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발설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도 해당합니다. 앞의 예시 사람이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예훼손 행위(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합니다.

3. 피해자 대응방법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나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법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Step 1. 증거 수집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말과 글을 주변 사람의 증언, 녹취 등으로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닉네임, 아이디, 아이피 등을 캡처로 보관해야 합니다.

Step 2. 고소장 작성

고소하는 이유, 고소하는 취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고소인 본인과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고소 이유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경위를 자세히 적습니다. (표준서식 다운로드)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말과 글이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거나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밝혀야 합니다.

Step 3. 가까운 경찰서 방문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합니다. 민원 접수 후 수사관을 배정받아, 작성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관과 함께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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