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자사 비교 광고의 법적 허용 범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판례상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그 비교가 완전히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범위에서 광고가 된 경우에만 비교 광고가 부당광고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통제가능한 변인을 전부 통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제품만 다르게 비교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반복적인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등의 상황을 입증한 경우에만 부당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검증가능한 차이점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만 부당광고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