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이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이동신 변호사

1회 기일 출석 후 협의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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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의 분양대행사와 수분양자의 계약상 가계약금 반환청구 등

가계약서 작성이후 가계약금으로 계약금의 10% 입금 후 하루가 지나 반환을 요구하자 계약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금 전부를 납부해야 분양계약이 해지된다는 분양대행사의 억지에 따라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에서 본 사무실을 찾아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진행.
분양대행사 및 건설사, 정부수입인지 발급사 3자를 공동피고로 한 소송청구에서 1회 기일 출석 후 협의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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