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종료되었습니다..조정으로 끝난 이혼소송에 성공보수가 통상적으로 계산되는것이맞나요?

Question

이혼소송중 상대방이 소송기간이너무길어지고 힘드니 합의해서 조정으로 끝내자고 하여 조정안을 도출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후 저희측변호사사무실측에서 성공보수가 너무과하다싶을정도로 계산이되어 나온거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나니 약정금?이라는 집행문 같은게 날라왓네요....조정으로 끝난 이혼소송에 통상적인 계산대로 성공보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위임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판결외에 조정이나 합의의 경우에도 약정된 성공보수를 청구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약정 내용이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사건을맡긴 사무실과 해당선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할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등으로 소송이 종료하는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경우가많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우선 사건위임계약서를 검토를 거친 뒤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공보수를 책정하는데 변호사사무실에서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당시 작성했던 약정서(위임계약서)를 질문자께서 소지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소지하고 계시지 않다면 변호사사무실에 교부를 요구하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소송사건의 난이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변호사의 보수가 너무 과도하게 약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서는 성공보수 등 변호사의 보수를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적정한 선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당초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약정했는지 약정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판례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인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이 조정, 화해 등 당사자 간 합의의 형식으로 종결될 경우에도 
판결과 동일하게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선임하셨던 사무실과의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정확한 금액으로 청구가 된 것인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