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를 변경할 경우 수임료 및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Question

이혼소송 중이고,,,,, 현재는 배우자가 보낸 소장을 제가 받고 변호사를 선임 후 현재 반소장 작성 중이에요
반소장은 초안만 받아 본 상태고요.. (수정할 부분 회신함)
이러한 상태에서 변호사를 변경하고 싶은데 수임료는 아예 환불 안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성공보수에 관한 것도 있는데 반소장도 접수 안 했는데 성공보수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너무너무너무 성의 없어서 바꾸고 싶어요..

계약서에는 성과보수 이렇게 쓰여있어요ᅲᅲ
(갑저, 을 변호사)

제12조 [성과의 간주]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과로 간주하고 이 위임계약 제7조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소의 취하, 인락 또는 소의 취하에 동의, 화해, 조정, 상 소 취하한 때
2. 상대방이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포기, 인락한 때
3. 갑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진술이 허위인 까닭에 올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4. 갑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②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 취 하, 인락, 상소 취하한 때에는 성과보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유 중 상대방이 제1심 종국 판결 전에 소 취하한 때 또는 제3호의 경우에 는 위임사무 처리의 정도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다른 사무실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혼사건은 1 심에서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부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항소를 하더라도 이혼사건항소심 판결을 보면 
 거의 대부분 1 심 그대로 판결이 납니다. 
이혼여부나 위자료지급판단, 그 액수 등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거의  1심 그대도 판결이 나구요
양육권 , 양육비 부분도 거의  1 심 그대도 판결이 납니다
재산분할도  분할대상재산의 변동이나 아주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1 심 판결 변경이 어렵고,  변경되더라도
1심과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변경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이렇게 이혼사건은 1 심에서의 진행과 판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소장 수령했고, 반소장 접수하려는 단계라면 , 이혼소송 초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좋은 결과는 위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의뢰인과의 신뢰와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실한 임무수행을 해태한 경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불만사항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건의한 다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이 무르익는 과정에서 계약의 해제나 수임료 전액 환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기 선임된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착수한 경우 수임료 전액을 환불 받으시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성과보수금의 경우에는 아직 반소장도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협의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이혼법 및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가사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시면 명쾌하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이미 반소장까지 작성하였다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되었을 것이기에 많은 부분 서류 검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계약 해지로 인한 착수금 중 일부 반환에 대해 기존 변호사님께 요청은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특히 이혼 소송은 변호사님과 의뢰인분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서 변호사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면 위임계약 해지 부분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어떤 부분에 불만이 생겼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큰 문제가 아니라면 계약 해지보다는 기존 변호사님께 불만 사항을 말씀드리고 조율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공보수와 관련하여, 아직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님께 불만 사항을 전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위임계약 제12조에 따르더라도 "임의로" 해지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