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던 의뢰인 

반갑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황휘건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 내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신고당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은 회사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 당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회식 때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셨기에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을 찾아왔을 때 1차 피의자 조사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4. 특이사항으로, 의뢰인은 약 10여 년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돕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처음에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음을 알고 부드럽게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조율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검찰 단계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은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