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제추행죄 무죄]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속 모순점 발견 

반갑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황휘건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으로부터 준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지만, 무죄를 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1. 의뢰인은 상대방과 2달간 교제하던 사이이며, 사귀는 기간 중 둘은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2. 귀국 후 상대방은 명품 선물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평소 상대방에게 선물을 자주 해주었고, 해외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3.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꿔, 위 여행 간 자신이 자는 사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4.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변호인을 찾아오기 전 이미 2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약정 당일 오후 3번째 피의자 신문이 예정되어 있어, 입회 후 일관된 진술 유지 및 유리한 정황의 강조,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습니다.

2. 조사 이후 이전 2회의 피신조서를 검토한 뒤, 추행에 대한 증거불충분 및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

[피해자 :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었기에,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 '졸피뎀'은 우리나라 및 두 사람이 방문한 해외 국가에서 모두 반입, 반출에 허가가 필요한 약물로서, 해외 국가의 보건당국 또는 우리나라의 반입, 반출 허가를 받았다는 점 등 피해자가 이를 사건 당시 해외에 가지고 간 채로 복용하였던 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

✅ 따라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의뢰인이 인식한 채로 이용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최종 결과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판결문 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부분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