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술집에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종업원과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했는데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욕설을 했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입건 후 기소되면서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해 금주 상담 및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 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어 하셨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원치 않고 형사 합의도 거절하셨는데요.
부득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상해/업무방해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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