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 피해 사례

한진화 변호사

최근 들어, 층간 소음으로 사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현대인들에게 개인들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화두이고

코로나 이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늘어났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 2023도10313 판결에서 층간 소음의 다툼에서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사례

가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빌라 아래층에 살던 가해자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낸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여 왔던 사람이고,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수의 이웃들이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가기까지 한 상황이고,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대화 및 출입도 거부하였으며

대화를 시도하려는 이웃들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스토킹범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스토킹범죄의 유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스토킹법상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것도 스토킹

유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도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전, 후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가해자가 이웃들과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이 없었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해당 범죄가 오랜 시간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최근에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면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 천장에 보복용 대형 소음 스피커를 달아 놓고 소리를 재생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위층에 사는 피해자께서 아래층에서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난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는데,

가해자의 집에 가 보니, 가해자는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세탁기 돌리는 소리 등

을 자동 재생해 놓고 출근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폭행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보통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판례가 음향을 통해서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는 귀에 대고 고성을 지른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도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보복 스피커 음향을 재생한 것에 대해 폭행죄로 처벌을 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층간 소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내 생활 반경과 주거 공간에서 일어나는 층간 소음 사건의 경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시죠.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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