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갑남 씨.
퇴근 후 치킨을 사러 갔다가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가게 기물이 파손되는 걸 막으려다 한쪽 귀를 크게 다쳤는데요. 😨
👷♂ 공사 현장에서는 청력이 중요!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면 끝!
✅ 하지만 일용직, 자영업자는? 일정한 수입을 증명하기 어려움!
💡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직업에 따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 정부 기관이나 협회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 활용
2. 일용직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공이라면?
👉 해당 공사의 완공 시점까지 받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 공사가 끝났다면? 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기준 적용!
📌 예시
✔ 갑남 씨가 하루 15만 원을 벌었다면?
✔ 사고로 3개월(90일) 동안 일을 못 했다면?
✔ 15만 원 × 90일 = 1,350만 원 일실수입 청구 가능!
3. 자영업자나 농사를 짓는다면?
📌 개인사업자 (자영업)라면?
✔ 순수익만 인정!
✔ 가족이 도와준 노동, 직원이 기여한 수익 제외!
✔ 소득 증명이 어려우면 정부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보상
📌 농사짓는 경우는?
✔ 농경지가 크면? 농업숙련근로자의 평균 소득 적용!
✔ 소규모 농사라면? 농촌 일용근로자의 임금 기준 적용!
4. 투잡을 뛰고 있었다면?
💰 만약 피해자가 본업 외에 투잡을 하고 있었다면?
✔ 두 가지 소득을 각각 계산해 합산 가능!
✔ 단, 두 직업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예외: 한쪽 직업이 주업이고, 다른 쪽은 부업이라면?
➡ 부업의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결론: 일실수입, 전문가 도움받는 게 중요하다!
📌 정규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실수입을 받을 수 있음!
📌 직업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됨!
📌 단, 법원에서 철저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중요!
✅ 사고를 당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보상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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