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일을 못 하면? 일실수입, 제대로 알아보자! 

🚦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군인 갑남 씨.

그런데 음주운전 차량이 갑자기 돌진! 🚗💥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 12주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됐지만,

주변에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 일실수입이란 뭘까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입이란?

👉 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돈!

👉 하지만 사고 때문에 벌지 못한 돈!

예를 들어,

✅ 입원 중이라 일을 못 했다 ➝ 일실수입 청구 가능!

✅ 운전이 생업인데, 다리를 다쳐 운전 불가능 ➝ 입원 안 해도 가능!

🚨 심지어 사망 사고도 포함됩니다.

만약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돈이 있었다면, 그 수익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실수입, 어떻게 계산할까?

📌 기본 원칙

👉 사고 전 벌던 돈을 기준으로 계산!

👉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 제출 필수!

📌 완치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

👉 사고 전 수익 - 사고 후 수익 = 손해액 계산

👉 또는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 따져서 계산

📝 예시

✔ 원래 월급이 300만 원

✔ 사고 후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

✔ 매달 200만 원 * 일정 기간 = 일실수입

물론, 단순히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요건을 참작해 결정합니다.

3. 장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군인, 공무원처럼 근속 승진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라면?

📌 법원에서 미래 소득 증가까지 반영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 군인 갑남 씨가 사고를 당해 군 복무를 못 하게 됐다면?

➡ 원래 계속 진급하며 받을 월급까지 고려해 보상 가능!

4. 불법으로 번 돈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만약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그 사람이 벌던 돈도 일실수입으로 인정될까요?

📌 법원의 기준

👉 불법적인 수입은 보통 일실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

🚨 즉, 합법적인 직업에서 발생한 손실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 결론: 일실수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한 법적 기준이 적용됨

📌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사고 후의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함

📌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도 따질 수 있음

✅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