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결정이 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정리 

🏦 갑남이의 고민

갑남이는 을식이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하지만 을식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 이 문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 이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 1. 가집행이란?

✔ "가집행"이란?

➡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즉, 2심이 진행 중이어도 강제집행 가능!

📌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 활용할 필요 있음!

✅ 2. 가집행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만약 가집행을 통해 돈을 받았다면?

➡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인 변제로 인정됩니다.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 문제없이 변제 완료!

✔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 원고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이 경우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음!

📌 따라서 1심 판결이 확실한 경우라면, 가집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

✅ 3. 피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한 경우도 가집행일까?

✔ 간혹, 피고(을식이)가 1심 판결대로 자진해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도 가집행에 따른 효과가 인정됨!

➡ 법적으로 "가집행에 의해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 를 가짐!

📌 즉, 집행절차 없이도 돈을 주면 가집행과 마찬가지로 취급됨!

✅ 4. 가집행으로 돈을 받으면 변제가 된 걸까?

✔ 가집행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변제된 것은 아님!

✔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최종적으로 소송이 확정돼야 변제 효과가 발생함!

🎯 결론

✔ 1심 판결에 가집행 결정이 있다면, 항소심과 상관없이 강제집행 가능!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집행 적극 활용!

✔ 다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음!

📌 💡 1심 판결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가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