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고지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절차 한방 정리! 

"소송고지"가 뭐죠?

갑순이는 사실혼 관계였던 을식이의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을식이의 아들 병국이에게 소송고지를 하라고 명령!

갑순이는 "소송고지"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

👉 소송고지는 왜 필요한 걸까요?

👉 법원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 1. 소송고지란?

✔ 진행 중인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절차

✔ 소송 결과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

💡 쉽게 말해, "이 소송이 너에게도 중요한 문제야!" 하고 알려주는 것!

✅ 2. 소송고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

✔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예: 보조참가인)

💡 즉, 재판을 진행 중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신청할 수 있음!

✅ 3. 소송고지 신청 방법

📌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사건번호 및 소송 내용

✔ 청구 취지(소송에서 주장하는 내용) 및 청구 이유

✔ 소송고지를 받을 제3자가 이 소송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설명

✔ 소송의 진행 상황 (예: 변론기일이 언제인지)

💡 쉽게 말해, "이런 소송이 있는데,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니까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

✅ 4. 소송고지의 효과

📌 민사소송법 제86조에 따르면,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해당 소송의 결과를 나중에 다툴 수 없음!

✔ 만약 제3자가 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직접 소송에 참가 가능!

✔ 소송이 끝난 후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됨!

💡 즉, 미리 알려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

📌 정리!

✔ 소송고지란?

➡ 진행 중인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절차!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송 당사자(원고·피고) 및 소송 참가자

✔ 소송고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소송 결과를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음!

➡ 이의를 제기하려면 직접 소송에 참가해야 함!

✔ 법원이 갑순이에게 병국이에게 소송고지를 하라고 한 이유?

➡ 병국이는 사망한 을식이의 상속인이므로, 소송 결과가 병국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 소송을 한 번에 정리하고, 추가 분쟁을 막는 중요한 절차이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