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운전 혐의를 받았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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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수사결과 통지서
사건의 개요
A씨는 퇴근을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합류하는 도로에서 B씨가 위협적인 운전을 하며, A씨가 합류하는 것을 막자, B씨에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의 차량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계속해서 하자, A씨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생각에 B씨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는데, B씨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자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위협적인 운전을 이어나가자, B씨의 차량을 피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 뒤, 블랙박스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지워진 시점에, B씨는 A씨를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에게 "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으며, B씨의 위협적인 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B씨의 차량을 피해 추월을 하던 중 앞에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뿐인데,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편집하여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혐의를 확정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복운전 (특수협박죄) 처벌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난폭운전과 달리 명백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상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무혐의'로 이끈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바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위협적인 운전을 하던 B씨에게 "사고가 날 뻔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경적을 울렸을 뿐이라는 점, A씨는 위협적으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앞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을 뿐 보복운전을 하려는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주변의 차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B씨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이 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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