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혐의 감형을 받기 위한 핵심 조언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혐의는 단순 소지부터 투약, 매매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과거와 달리 구속수사를 하거나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의 대응 방향과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혐의로 인한 처벌을 감형받기 위한 핵심 조언을 다룹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점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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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흡연 등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등을 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 감형을 받기 위한 핵심

마약범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성, 수사협조, 재범방지입니다.

(1)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사건에서는 반성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2)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수사기법이 발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범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범자 등에 대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공범자에 대해서 최대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는 한편, 범행 수법,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즉,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성실히 진술하고, 나아가 휴대전화, 계좌 내역 등 수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해야 합니다.

(3)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건 특성상 재범 방지 노력은 감형의 핵심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단약서약서, 준법서약서, 단약일기 등 작성을 하여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위 3가지 요소를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된 진술 방향을 설정한 뒤, 이에 맞춰 자료를 제출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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