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비방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 : 전부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툴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방법에 관한 전자책과 강의 등을 담은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SNS 스레드(THREADS)에서 활동하는 특정 네티즌이 의뢰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의뢰인의 프로젝트가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의뢰인을 사기꾼 등으로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간접 표현에 의한 사실 적시 인정 여부, 모욕적 표현의 처벌 가능성을 쟁점으로 삼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SNS 운영사인 메타의 협조 없이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수사관의 지적이 있었으나,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계정에 공개된 다른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수사관의 요구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임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입증하여, 명예훼손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허위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 전부 기소

 경찰은 당 법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가해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SNS 플랫폼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을 성공적으로 특정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SNS 플랫폼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철저한 증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실질적인 수사 진행을 이끌어낸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건은 구공판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맺음말

 본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사업적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건전한 온라인 문화 조성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향후에도 당 법인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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