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여친에게 연락한 사건 스토킹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의뢰인 대신 싸우는 김혜린 변호사입니다.

삼성동에서 여러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며 의뢰인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업무가 바빠 포스팅이 너무 뜸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포스팅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ㅎㅎ

오늘은 저희 사무실 근처에서 들깨칼국수를 점심으로 든든하게 먹고 일을 했더니 집중이 더욱 잘되네요!

얼마 전 저희 의뢰인이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있어, 이를 성공사례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상담]

의뢰인께서는 지인 소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힘들어하다가 시간이 지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이미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긴 것은 알았지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계속하면서 이전처럼 전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 묵기도 하면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새로운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매우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잠정조치결정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김혜린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 대해서 무죄주장을 할지, 양형주장을 할지에 대해 매우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짐을 돌려주면서, 편지를 써서 짐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연락행위를 또 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고소인 또한 연인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만났으며 의뢰인에게 새로운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처럼 계속 여지를 주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고, 예비적으로 양형주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의뢰인 간 헤어지기전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이를 시간순서대로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결정'을 내려 검찰에 사건을 이첩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하라는 보완수사명령을 내렸죠.

결국 검찰의 명령을 통해 보완수사를 한 결과, 경찰은 결정을 바꾸어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는 경찰조사때부터 수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사에 임할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와 심도있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또는 검찰조사에 변호사 동석 또는 수사대응을 원하시나요?"

"수사와 관련하여 자료검토를 기반으로 심도있는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김혜린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집요함과 전투력으로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상 김혜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동형사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수사대응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