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후 후회된다면? 자진 말소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가능할까?

세금 혜택이 좋다는 말에 8년짜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갑남이!

그런데 막상 해보니 각종 규제가 많아 불편하다? 🤦‍♂

"이제라도 등록을 취소하고 싶은데, 불이익은 없을까?“

📌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란?

원래 임대사업자는 4년(단기) / 8년(장기) 임대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10년 임대가 기본입니다.

✅ '자진 말소'란?

임대사업자가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자진 말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자진 말소 가능 조건

1⃣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

✅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하려면, 현재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

✅ 단, 아파트(매입임대)나 단기 임대(과거 4년제)만 해당!

💡 즉, 갑남이가 현재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2⃣ 임차인 동의를 못 받았다면? 예외적인 방법!

📌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 말소 가능!

✔ 2년 연속 적자 발생

✔ 2년 연속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 집이 12개월 동안 20% 이상 공실 상태

✔ 재건축·재개발로 철거 예정

✔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지위 승계를 거부

✔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정도로 주택 가격이 하락

✔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LH·지방공사에 매각하는 경우

💡 즉, 갑남이가 임대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면,

💡 이 요건을 근거로 자진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음!

🚨 자진 말소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 자진 말소 시 세금 혜택이 사라질 수 있음!

✔ 임대사업자로 받을 수 있었던 세제 혜택(재산세·양도세 감면 등) 취소

✔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가능성

💥 의무 임대기간을 안 채우면 '위약금' 부과될 수도!

✔ 자진 말소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면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

💡 즉, 무작정 자진 말소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결론!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현재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 동의서 작성 후 자진 말소 신청!

🔹 임차인 동의가 어렵다면?

👉 재정적 어려움(적자, 공실 등)이 있다면 예외적 말소 신청 가능!

🔹 세금·위약금 등 손해가 클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따져볼 것!

💡 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도 있지만, 규제와 의무도 많아요.

💡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