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계약 해지 가능? 임차인이 알아야 할 법적 팩트 

 보증금이 저렴한 집을 계약하고 살던 갑남이!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 고 선언 😨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도 모르는데 계속 살아도 될까?

이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집 자체, 보증금, 월세 등)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합니다.

✔ 보증금도 새로운 임대인이 반환 책임을 부담해야 해요.

즉, 새 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 무조건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98마100 결정) 에 따르면,

👉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이어갈 의무는 없다!

🚨 즉, 임대인이 변경된 후,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단, 임대인 변경 직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계약 승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임대차계약 유지 vs 해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고 보증금 반환이 문제없을 때

✔ 현재 거주 중인 집이 마음에 들고 이사를 원하지 않을 때

⚠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때

🚩 주택 매매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 유지가 부담스러울 때

📝 결론!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새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확인!

✔ 임대차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빠르게 결정!

✔ 해지를 원하면 임대인 변경 직후 즉시 이의를 제기!

👉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지만,

👉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지도 가능하니 상황을 잘 따져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