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소송 당했다면? 임차인의 필수 대처법 공개! 

맛집으로 자리 잡은 갑남이의 음식점.

그런데 어느 날 임대인이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나가라고 통보합니다.

갑남이는 "여기서 계속 영업해야 한다!"며 버텼지만, 결국 건물인도청구소송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

📌 과연 갑남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안전진단 D등급 = 무조건 재건축?

D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D등급: 긴급 보수가 필요하지만, 재건축 없이 유지·보수도 가능

✔ E등급: 즉시 재건축 필요 (거의 나오기 어려운 등급)

즉, 임대인이 무조건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 건물인도청구소송, 이렇게 대응하자!

안전진단은 사설기관이 진행합니다.

즉, 평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법원이 임대인의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대인의 안전진단 결과에 허점이 있음을 증명하기!

📸 증거 자료 준비

✔ 건물 내부 사진·영상 촬영 (무너질 위험이 없다는 점 강조)

✔ 누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 기록

✔ 주변 임차인, 건물 내 다른 점포의 사실확인서 확보

📌 목표: 법원으로 하여금 "이 건물이 정말 위험한가?"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

⚖ 2⃣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임대인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심을 갖게 되면, 임대인에게 추가 증거를 요구합니다.

✅ 임대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

✔ 제대로 된 진단이라면 추가 자료 제출 가능

❌ 임차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임대인이 추가 증거를 못 내면? → 임차인이 유리해질 가능성 UP!

즉, 법원이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하지만 임차인 스스로도 건물이 심각하게 낡아 영업에 피해를 받고 있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 이미 누수, 균열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면?

👉 오히려 안전진단 결과가 합리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럴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

📌 결론: 소송 or 협상, 어떻게 결정할까?

✔ 건물이 실제로 위험하지 않다면? →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 건물 상태가 많이 노후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 임대인과 협상하여 보상금을 받고 계약 종료

👉 안전진단 D등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