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특수준강간 무혐의를 이끌어 낸 대응 전략!]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크고 법적 처벌도 무거운 만큼,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므로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만 나이 기준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위한 대응전략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거나, 관계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래는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냈던 케이스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더신사만의 성범죄 솔루션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 A와 함께 영상통화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여성 B, C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B와, 친구 A는 C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 A는 B와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B와 C의 실제 나이는 각각 만 15세, 만 14세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진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였습니다. B와 C가 나이를 속인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의 상황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B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된 상황이었고, C와의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였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B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B는 의뢰인에게 처음에는 20세라고 말하였고 이후 19세 17세 등 나이에 대하여 말을 바꾼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화 중 자신이 배달 라이더 일을 한다고 말하는 등 의뢰인이 B를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요지도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증거 불충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조율하며 의뢰인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고, 적극적인 변론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형성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진술 전략과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변론하며,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