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의뢰인의 댓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비방 목적이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는가

• 의뢰인의 댓글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더신사 형사 전문 대응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게시글 작성 경위 및 의도를 분석

• 댓글 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명임을 강조하는 법리 검토

• 고소인의 공적 지위 및 공적 관심사 여부에 대한 변론 준비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조사 대응

[개요]

의뢰인은 한 웹툰의 팬으로, 해당 웹툰 작가가 연예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당 작가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실망한 의뢰인은 웹툰 사이트의 댓글창에 솔직한 심정을 담아 의견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웹툰 작가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의뢰인의 댓글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해당 댓글이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한 실망감의 표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령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댓글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이며, 단순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단계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법적 문제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명예훼손과 같은 사건은 주관적인 의견이 담길 수 밖에 없기에 해석하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진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갖춘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강제추행 / 강간 / 아청법 등 성범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주요 대기업들에 자문 변호사 및 법률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근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의료 단체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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