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공정거래]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안녕하세요.

신산업, 신기술 분야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이커머스 사업자 분께서 전자상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클라이언트 분에게 최선의 이익을 안겨드리기 위하여 법률자문을 해드린 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에 대하여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어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법률자문

1. 사건의 개요 -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법률자문

클라이언트께서는 이커머스 사업을 운영하시는 법인으로, 다수의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중 한 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클라이언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고, 이에 저희 클라이언트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문제의 해결 -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법률자문

이 사건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분야 법령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는 각각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출신으로,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도 대형로펌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며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검토한 법률검토 의견서 일부(상당히 디테일한 수준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기업고객이 선호하시는 법률자문 방향의 특성에 비추어,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 대응과 관련한 법률검토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리스크까지 검토하고 그 경우 대응 전략까지 제시함으로써, 클라이언트께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검토한 법률검토 의견서 일부(클라이언트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법률자문 방식은, 국내 최정상 급의 대형로펌에서 진행되는 방식과 동일하며,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만큼 그 퀄리티 역시 하이엔드 급이라 자부합니다.

3. 최종 결과 - 전자상거래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법률자문

클라이언트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형로펌 수준의 하이엔드급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으시고, 만족스러운 입장을 표시해주셨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일반적인 수준의 법률전문성을 넘어서, 저희만이 수행해낼 수 있는 하이엔드급의 법률전문성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클라이언트께서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로스쿨 및 대형로펌 출신의 전문적인 변호사 라인업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에 대형로펌 수준의 높은 퀄리티의 자문 업무를 수행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현 변호사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국내 4대 대형로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입학, 최우등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