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이스피싱] 대여금사기 사기죄 피의자변호 무혐의 방어성공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 통장대여 사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폰 사건(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비롯하여, 각종 사기 사건들에 대하여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뉴로이어가 다양한 사기 사건들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한 결과, 최근 다수의 사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기 피의자변호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복수의 사건들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은 저희 스스로도 이례적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여금사기 사건으로, 대주(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의뢰인 분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변호사는 사기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여금사기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대여금사기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 분께서 대주(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민사소송과 별개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대주(채권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은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전과자가 될 수 없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 분에게 과연 기망행위 및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끌었고, 그 전략은 아래와 같이 주효했습니다.

2. 문제의 해결 - 대여금사기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사기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금전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전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의뢰인 분께서 추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고 수사관을 설득해낼 수 있다면, 이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실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는 방대한 분량으로,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의뢰인 분과 대주(채권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의뢰인 분이 충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증명해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당시 받을 금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점은 저희 의뢰인 분에게 충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의뢰인 분 보호를 위해 다수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당초 대주(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은 오히려 형사사건에서는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당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더라면 당시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함께 개진하며, 수사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의뢰인 분 보호를 위해 다수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이 무혐의로 이끌어냈습니다.

3. 최종 결과 - 대여금사기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피의자조사와 변호인의견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사기 사기죄 피의자 무혐의

저희 뉴로이어는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도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의뢰인 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사기 등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고민이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각종 사기 사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현 변호사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前) 법무법인(유) 율촌 (국내 4대 대형로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입학, 최우등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