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이혼해결사례 

1. 사건의 경위 및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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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남편과 더이상 무의미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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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과 아이의 양육권, 양육비 100만원 이상, 그리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을 나누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저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지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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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도 의뢰인과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에 대한 사과나 결혼생활 유지의 노력보다는 모든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등 겉으로만 이혼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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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위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재산분할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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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결혼생활에서 보여준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결혼생활 동안 의뢰인이 주양육자로서 아이를 돌봐왔다는 점과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한 후 양육에 필요한 세세한 내역을 첨부하여 양육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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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의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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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에게 소장을 보낸 후에도 남편은 이혼사유가 없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여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장기화되는 것과 더불어 재산문제가 논의될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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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면서 한편으로는 조정절차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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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사건 해결 !!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리해서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남편은 소송이 진행되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저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면서 원만히 조정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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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끝까지 판결로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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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때는 사랑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므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되면 조정절차를 통하여 마무리 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볼만하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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