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항소심에서 사기죄 무죄!

변호사와 함께 기망여부를 확인 후,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투자에 실패를 하거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말 돈을 갚기 어려운 건지 일부러 돈이 있으면서도 이러는 건지

의심이 생기게 되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쉽게 말하면 남을 속이는 행위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재물의 교부 여부,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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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검사님은 항소심에서 공소장까지 변경해 가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시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께서는 다행히도

피고인이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했던 각종 노력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시고는 원심을 파기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무죄를 받기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검사가 어떤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유죄를 주장하는지,

그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주장과 법리,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주원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하는 곳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박주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박주원 법률사무소는 전주지방법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