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공사례
【무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공사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무죄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공사례 

박상호 변호사

무죄

  •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반포에 관한 법리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입증의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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