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카카오뱅크계좌, 비밀번호, OTP, 휴대전화 유심 등을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 및 결과
이에,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다만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와 같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하여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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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