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혐의없음]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었으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며 강간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수차례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자연스레 행해진 성관계로 강압적으로 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
6. 담당 검사 면담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으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비교한 뒤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