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 

미성년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고소가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미성년자와의 문제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바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6️⃣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둘이 만나게 된 계기에 주목했고, 만나고 나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주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입회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