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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보증보험만으로 충분할까요?

법무법인 근본이 직접 해결한 성공사례를 통해

최적의 소송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많은 임차인이 겪는

어려운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3억 원의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와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 취하서

✅ 사건 개요:

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소송을?

의뢰인은 이미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출처 : 주택보증보험공사

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었죠.

❓ 보증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으려면

임차주택 점유 및 전입신고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주택을 인도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며 버티는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보증보험만으로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 대응 전략:

신속한 판결 + 임대인과의 협상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택 인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을 인도한 후

법적 청구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의뢰인이 안전하게 주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조치를 마치면,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택임차권 등기부등본

🔎 빠른 소송 진행 & 재판부 설득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한 직후,

저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즉시 접수했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

변론기일에서 "조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하여

3주 뒤 선고일이 지정되었습니다.

3주만에 잡힌 판결선고기일

판결 선고가 임박하자,

임대인은 강제집행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 판결선고 전에 전액 회수 성공!

판결선고일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임대인 측은 급하게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3억 원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약 600만 원과

소송비용 1,200만원(변호사비용 약 1,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약 100만원)을 합한

약 1,800만원까지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호사 보수 비용

의뢰인은 판결 선고 전에 모든 금원을 회수했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 결과 & 시사점:

"얼마나 빨리 받느냐"가 핵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느냐입니다.

🔎 지연손해금까지 최대한 보전하려면?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보증금은 빠르게 받을 수 있지만,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소송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정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임대인과의 협상 전략이 중요!

소송 도중 임대인이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경우,

시간을 끌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 곧 나오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면,

임대인이 조기에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3월만에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 법적 조치와 협상을 병행해야 성공!

신속한 판결 선고일 확보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성공 열쇠입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태도, 소송 전략,

주택 인도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입니다.

💡 법무법인 근본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근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10층

정확한 법적 조치와 실무적인 해결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