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60% 손해배상금 인용 판결을 이끌어 승소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의 계약에 따라 특정 시험 응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시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응시자들에게 응시료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시행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응시료를 환불하고 보상 조치를 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의 귀책사유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60%를 인정하며 피고는 총 3,900여 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상당 부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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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