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방어하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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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방어하여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전부 승소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방어하여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쇼핑백을 납품했으며, 피고에게 납품대금 12,243,146원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신빙성이 부족하며, 물품대금 청구액에 대해 동의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음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당 법인의 조력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물품대금 채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민후의 의뢰인은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의한 경제적 부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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